대여금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음에도 돌려받지 못할 때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며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돈을 빌려준 이후에 갚기로 한 날짜가 도래하면, 타인에게는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원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고 돈을 다 갚는 날까지의 이자 및 지연이자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금의 경우 원금보장반환 약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투자금의 성격상 이미 손실이 예정되어 있다고 보아 투자금 전액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일정 기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정해진 기간이 지나 권리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대여금이 민사채권인 경우 10년간 채권 회수를 위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금전 거래의 원인이 상행위로 인한 경우 상사채권이기에 5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