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 계약금/매매계약

부동산 매매계약 시 가계약금을 지급한 후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효력을 주장하면서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 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는 경우, 중도금까지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잔금지급을 지체하거나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을 이중으로 양도하는 경우 등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시점부터 계약상 의무가 이행되는 때까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 명도소송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동산을 계속하여 점유하는 경우에 소유자는 상대방에 대해 명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거나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부동산을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 경매의 낙찰자와 경매의 대상이 된 부동산의 임차인 또는 유치권자 사이에서도 명도소송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기타소송

그 외에도 공유물분할청구,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분양권 전매, 소유권과 관련된 분쟁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집합건물

여러 명의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은 각자의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공유부분(옥상, 복도, 계단, 현관 등)에 대한 권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각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소유권이 제한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단 구성과 관리인 선임, 관리규약의 설정 등에 대한 분쟁, 관리단 집회결의에 대한 분쟁, 공용부분변경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상가 등의 경우 제대로 된 관리규약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대규모 상가의 경우 다수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의 규제를 받으나, 위 법률에서 자세한 부분까지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